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총정리: 대상·면제 기준·등록면허세·순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기 쇼핑몰, 블로그·SNS 판매가 모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부24에서 신고하는 순서와 등록면허세 금액, 신고 뒤에 챙길 일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누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블로그·카페 같은 SNS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통신판매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판다면 사업자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이나 시청에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에 따라 거래횟수와 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시는 다음 두 가지를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면제 대상	기준
거래횟수가 적은 경우	직전 연도 한 해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

① 거래횟수는 판매글 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 건수로 셉니다. 국세청은 판매글을 한 번만 올렸더라도 실제 판매가 50회 이상 이루어졌다면 면제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② 기준은 직전 연도입니다. 올해 판 횟수가 아니라 지난해 한 해 판 횟수를 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해에는 지난해 실적이 없어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 전에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내 경우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③ 간이과세자는 거래횟수와 관계없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이 면제 사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거래횟수 기준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같은 블로그의 부가세 글에서 다룹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사업자등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또 결제대행사(PG)나 오픈마켓이 입점·가입 때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쓰려는 서비스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합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합니다.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는 선지급식으로 팔 때만 필요합니다. 자체 쇼핑몰은 은행이나 PG사, 오픈마켓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찾아 신청합니다. 개인 신청은 정부24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보세요.
신고증을 받습니다. 구청이 내용을 확인해 수리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옵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경기 안양시는 3일로 안내합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정부24에 안내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내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판매일 때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구청을 방문한다면 신분증도 챙기세요. 법인이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에 관할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서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판매 방식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냅니다. 통신판매업은 세율표의 제3종에 속합니다. 서울 서초구 안내에도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등과 함께 40,5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광명시가 안내하는 제3종 세액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지역	제3종 세액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처음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그다음부터는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월에 구청이 고지서를 보내 줍니다. 금액은 지자체 안내를 모은 것이므로, 내야 할 정확한 액수는 관할 구청 세무 부서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을 접었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계속 나옵니다. 안양시는 통신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해 12월까지 폐업 신고를 해야 다음 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하고 나서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① 판매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화면에 적어야 합니다.

② 바뀐 내용은 변경 신고를 합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도메인이 바뀌었을 때가 해당합니다. 변경 신고에는 기한이 있으니, 내용이 바뀌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정부24나 구청에서 처리하세요.

③ 쉬거나 닫을 때는 휴업·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도 통신판매업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정부24로 폐업을 신청해도 신고증 원본은 구청에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금 문제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가세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요건이나 금액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

확인한 날: 2026년 11월 11일

참고한 공식 출처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